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9-20 오후 11:17: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지방자치
갑질하는 군의원 겁 없는 영업행위
구천이장들에게 ‘오수관로 공사 해 주겠다’
수의계약 5년 간 527개 싹쓸이 가족회사
지역 영세 건설업자 수의계약 가로채기도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8일(수) 20:49

 

ⓒ 의성군민신문
의성 라 선거구(안계 비안 구천) A의원은 214일 의성군 구천면사무소에서 열린 구천 이장회의에서 함께한 이장들에게 오수관로 공사를 내가 다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355,6 조항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 (공사로) ‘돈이 많이 남으니 (구천면에) 3~4개 오수처리공사를 해 주겠다고 공언했다. 모임이 파하고 이장 S씨는 의성군에서 할 일을 일개의원이 해 준다니 표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씁쓸해 했다.
ⓒ 의성군민신문

지난해 K면장은 A의원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해당면의 한 관계자는 요즘엔 좀 덜하지만 (A의원 때문에) 작년엔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보통 군의원에게 예산심사나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업무특성 상 면장이 군의원의 청탁을 단박에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관례이다.

지역의 작은 건설 자영업자 C씨는 A의원이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도 가로채기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해 의성 관내공사 수의계약을 목전에 두고 A의원의 가로채기에 공사를 날려버렸다고 분개했다. 자영업자C씨는 “A의원은 다수 자리에서 공공연히 자기회사 영업을 하고 다닌다군의원이 군을 위해 일해야지 영세업자 공사를 탈취해야 되겠냐며 반문했다. C씨는 공사설계도면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의원이 면장에게 청탁했다는 것 자체가 갑질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후죽리의 건설업자 H씨는 “A의원의 행태는 옛날에 군의원들이 일삼던 적폐입니다라고 말했다. 중소 자영업을 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에서 A의원은 하수관거 공사 뿐 아니라 수의계약 공사 밑바닥까지 싹 다 훑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의성군의회가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하는데 의성군의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썩어도 많이 썩었습니다라며 개탄했다.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의하면 A의원의 가족 건설회사는 5년간 무려 527개의 의성군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원 가족의 경우 종합건설회사를 포함 3개 건설회사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이 군의원이 된 2018년 가족회사 대표명의를 변경하고 본인 스스로 3개회사 실질대표로 행세하며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등기부 등본 상 드러난 A의원과 관련한 건설사 2개는 A의원의 친족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출직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공무원윤리강령이나 지방자치법에서도 비중이 크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의원의 영리행위와 겸직금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직업적으로 관급공사를 하던 군의원들은 회사를 잠정 포기하거나 대표명의를 변경하고 회사와 직접적 관계를 단절시켜야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기초의회의 의원들이 끊임없는 관급비리가 나타나자 최근 정부는 선출직공무원에 대해 한층 강화된 법률을 적용하는 추세다.

   

ⓒ 의성군민신문
');" target="_blank">
ⓒ 의성군민신문

 

지난해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던 구의원이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당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첫 사례도 나왔다. 의성군의회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1231일 부터 행동강령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A의원의 경우 본인 스스로 건설사의 실질대표임을 자처하고 면이나 리의 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어 향후 의성군의회 윤리위원회의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 Copyrights ⓒ의성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발행인칼럼
의성의 독도인 해암 김재도 선생
안계 닭불고기 닭집 4대천왕
의성 新부전자전
단밀초등학교 신비로운 밤하늘 여행
최신뉴스
안계 닭불고기 닭집 4대천왕  
의성 新부전자전  
단밀초등학교 신비로운 밤하늘 여..  
발행인칼럼  
의성의 독도인 해암 김재도 선생  
[발행인 칼럼] 경종(警鐘)  
주연 조경업자 군의원, 조연 의성..  
김주수 군수,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의성형 보건복지모델 추진 위한 주..  
전국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 ‘의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상하..  
의성읍 구봉공원 둘레길  
의성 염매시장 양대 찌찜집  
4.15 총선 미래통합당  
코로나19와 4.15 총선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의성군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8-81-36035/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15-10 / 등록일: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현묵
mail: amihouse@naver.com / Tel: 054)834-0002 / Fax : 054)834-000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4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