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면, 안평면, 안사면, 신평면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의 K군의원은 2013년 11월 본지 2호에서 통계를 기초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군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는데 쓰고 있음이 드러났다.

K의원은 선출직인 군의원이 자치단체의 일을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군의원윤리강령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본인 소유의 건설회사를 타인 명의로 대표를 앉혀놓고 군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면장 및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챙겼다.

본지 2호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듯이 2013년 당시 K의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성그린개발(주)와 ㈜한호의 공사수주는 타 업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었다.

또 수의계약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이익이 많이 남는 공사를 집중적으로 계약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당 군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지난 3월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소고기뼈를 조합원에게 돌려 의성군선관위에서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K의원은 소뼈 사건과 관련해 “유통기한 1년 지난 소고기뼈를 개사료로 쓰라며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라고 해명했다. 해명치고 소가 웃을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의원인 군의원은 분명 유급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기초의원은 거의 무급 순수 봉사직이다. 정부는 기초의원인 군의원들에게 지방자치의 효율과 비리 방지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엄연히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는 타인 명의로 해 놓고 군의원이 실제적으로 경영하거나 참여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구 읍.면에 관급수의 계약을 압박하는 행위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업체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본지는 군민과 함께 K의원에게 질문한다.

과연 K의원은 무엇 때문에 군의원을 하는가?

토목공사관련 관급수의계약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본인 식당에서 판매하고 남은 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뼈를 지역주민에게 개사료로 쓰라고 주는 즐거움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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