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잡음이 결국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이제는 야당도 함께 동반해서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헌법의 3권 중 입법, 행정이 마비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른 바 최순실이란 몰지각한 여인을 청와대가 가까이 두어서 벌어진 일이라지만 그 내용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잡하고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속한다.
미국은 역사상 최고령의 막말하는 아웃사이더(비정치 인물)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유세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미군방위비 분담금전액 요구가 불이행 시 핵무기 허용 등 무차별적인 발언으로 한국에는 최악의 미국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현대 등의 재벌기업들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최근들어 세계적인 불황과 맞물려 IT, 조선, 자동차의 부진이 재벌기업들의 진로를 막으며 국민의 부채 및 경제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안보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한동안 사드배치 문제로 경북지역이 벌집 쑤신 마냥 혼란스럽더니,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 발사로 한반도 전쟁위기감에 겨우 성주 모 처로 불안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 중국 외교정치가 연일 신경을 건드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사드문제로 올해 들어 계속적인 불안과 긴장으로 심경이 날카로운 상태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다. 한반도는 1950년대부터 전쟁을 휴전한 상태이고 따라서 국력을 항상 모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도 강력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표방해 왔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권력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가운영의 부실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더욱 시국이 불안정 하고 총체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 하야를 외치고 있으며 야당도 대통령의 2선 후퇴나 대통령 권한을 이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은 이런 정국에 내부갈등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여주어 한층 더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미봉책이나 들고 논의하자는 변화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감정과 분노로 거리에 나온 국민들은 하야를 외친다.
이러한 혼란사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의 네 바퀴는 더 이상 앞으로 굴러가지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가장 먼저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이다. 결자해지 정도의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운을 걸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해야할 일이며 책임이요 의무인 것이다. 방법도 없지 않다. 시급히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런 모양새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법 앞에서의 만민평등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지지율이나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되며 구국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마비된 행정부를 부활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싫고 좋고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의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 그 모든 것도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하며 그 선순환의 공로에 따라 국민의 선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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