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9 오후 03:09: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지방자치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7일 본회의에서 찬성 224인, 반대 4인으로 통과
김재원 의원, '다중인명피해사고 관련 제3자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되어 다행'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09일(일) 18:30
ⓒ 의성군민신문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새누리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법사위 수정가결을 거쳐 7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다중인명피해사고’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러한 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몰수대상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몰수나 추징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 등의 요청할 수 있고 영장에 의한 압수나 수색, 검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유병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천억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유병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 명의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김재원 의원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대형사고를 야기한 책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유병언법 통과에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 Copyrights ⓒ의성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의성군, 추석 앞두고 모바일 • 카드형 의성사랑상품권 20%
의성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원스톱 서비스’실시
의성군 ‘설렌데이’로 청년 만남 지원 확대
경상북도지사 - 의성군수 차담회
의성군, 조계사에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의성군, 2026 국가지질공원 지질과학축전 개최
단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삼계탕 나눔
의성위천파크골프장 10월 7일부터 유료 운영
의성군, 곽은희 부군수 취임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물류·MRO 중심 실행전략 수립 속도
최신뉴스
의성에서 펼쳐지는 7일간의 뜨거운 모래판 승부  
의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실질적 자치분권  
의성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로 불편 대  
의성 금성중·고, 오케스트라 무대로 소규모 학교 저력 과  
의성 다인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로 다시 태어난다  
의성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주요사업장 41곳 현  
고운문화제·사찰음식축제 성황 마무리  
의성군, 「2026 중국 국제우호도시 대회」 공식 초청  
의성군 ‘설렌데이’로 청년 만남 지원 확대  
의성군,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지방소멸 막아라” 의성군, 교정시설 유치에 사활 건다  
의성 금성고, 대구대 교수단 초청 전공탐색 진로특강 실시  
전교생 7명 의성 춘산초, 가족과 함께한 1박 2일 수도  
의성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먹거리·체험·러닝’ 다 잡았다… ‘2026 의성 슈퍼푸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의성군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8-81-36035/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15-10 / 등록일: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현묵
mail: muk4569@naver.com / Tel: 054)834-0002 / Fax : 054)834-000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4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