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충원 경북도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장기 교착 현실을 지적하며, 재원 확보 실패에 따른 정책 책임과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의성군민신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시간만 흐르는 사업’으로 전락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이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짚으며 국가 책임론을 공식화했다. 문제의 핵심을 흐리지 않고, 원인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충원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실패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정책 설계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역 SOC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다”

이 의원의 발언은 출발점부터 명확했다.
통합신공항을 단순한 지역 SOC 사업으로 축소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국가 성장, 물류, 안보를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재정 문제 앞에서 사실상 멈춰 서 있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이미 명확해진 상황에서, 후적지 수익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원 부족을 지역에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 부족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영역”

이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SPC 구성이 무산되고, 이로 인해 민간공항 예산을 확보하고도 착공과 개항 일정조차 불투명해진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핵심은 이 대목이다.
재정 부족은 지자체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점이다. 그는 “후적지 수익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원 공백은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누가 더 노력해야 하느냐’는 식의 공허한 책임 공방을 넘어서,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지금은 대구·경북이 원팀으로 나설 때”

이충원 의원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회하지 않았다.
통합신공항은 양 지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앞에서 공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만큼은 대구와 경북이 원팀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통합신공항 사업 정상화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사업으로의 명확한 규정, 그리고 결단 요구"

이 의원은 발언의 끝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명확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할 것
▲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
▲ 대구·경북이 실질적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
▲ 신공항과 연계된 교통·산업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추진할 것

이는 요구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 조건에 가깝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남은 건 결단”

이충원 도의원의 이번 발언은 통합신공항 논의에서 보기 드문 ‘정면 돌파형 메시지’다.
돌려 말하지 않았고, 책임을 흐리지도 않았다. 지금 멈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결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통합신공항은 이미 지역 차원의 사업을 넘어섰다.
이제 남은 건 국가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경고가, 이충원 의원의 발언에 담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