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의성군청 전경. | | ⓒ 의성군민신문 | |
의성군이 생계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시행된 생계급여 기준 완화에 따른 것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준 완화의 핵심은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다.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돼 34세 이하까지 적용되며, 월 60만 원 공제 후 추가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소형·승합·화물자동차의 재산 기준도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가구, 실직이나 근로능력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성군은 1월 1차 발굴에 이어 3월 말까지 2차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가능성이 있는 16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완화된 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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