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산림경영특구 대상지 전경. | | ⓒ 의성군민신문 | |
단순한 복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득 창출형 산림경영’으로 정책 방향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북도는 19일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도내 제1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번 특구 지정은 피해 복구와 함께 체계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경영특구는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단순히 원상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임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된 이 제도는 산림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산림 소유주 동의 절차가 가장 먼저 완료된 의성군 점곡면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로, 향후 산불 피해지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구는 총 425헥타르(㏊) 규모로, 51필지의 산지가 포함된다. 사업 시행은 의성군산림조합이 맡아 체계적인 산림 관리와 사업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대상지 인근에는 약 15㎞에 달하는 임도가 이미 조성돼 있어 조림과 관리 등 산림사업 추진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른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수종 조림사업을 비롯해 산림경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지원, 산림 조성 및 육성 사업, 임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등 산림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산림 복구를 넘어 실질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지정 신청은 생산자단체나 지역 협업경영조직 등이 시장·군수를 통해 가능하며, 최소 300헥타르 이상의 면적 확보와 함께 산림 소유자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에는 사유림보다 면적이 적어야 하며,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북도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대행 용역을 추진해 신청서 작성 지원은 물론 경영주체 교육과 기술 지원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특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 피해 회복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 삶의 터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림경영특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림경영특구 지정이 산불 피해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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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3월 21일(토)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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