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의성군청 전경. | | ⓒ 의성군민신문 | |
의성군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 절차에 나섰다. 군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교정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군은 향후 유치제안서에 후보 부지의 입지 여건과 교통 접근성, 기반 시설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공모 선정 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다.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시설 종사자의 지역 정착, 방문객 유입, 지역 내 소비 확대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생산품 공급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검토해 이러한 변화가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신청서 제출을 출발점으로 세부 유치제안서 작성·제출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평가와 현장실사에 대비해 후보부지의 적합성과 사업 추진 여건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다. 최유철 군수는 “교정시설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와 지역 안팎에서는 유의할 점도 지적된다. 가장 큰 우려는 이른바 ‘빨대 효과’다. 교정직 공무원이 의성군에 정주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주 여건이 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대구나 안동(경북도청 신도시) 등 인근 대도시에 거주하며 출퇴근만 하는 ‘무늬만 유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 통계는 실질적으로 늘지 않고, 낮 시간에만 머무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고용 인원의 한계도 있다. 교정시설은 국가 보안시설이어서 대규모 민간 공장처럼 수천 명 단위의 고용 폭발이나 협력업체의 대거 동반 이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해진 공무원 정원(약 250~300명) 내에서만 인구 유입이 고착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교정시설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입증된 사례는 있으나, 성공하더라도 비선정 지역의 상대적 불만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성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주 인구 증가와 장기적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수용성 제고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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