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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는 2 표 의성은 1 표’
군위군 의회의 주장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3일(일) 20:46
ⓒ 의성군민신문
  초읽기에 들어간 통합신공항 주민투표가 군위군 의회의 무리한 주장에 막판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한 방안을 마치 합의·결정된 사항인 양 경북도가 국방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데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군위군의회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의성·군위군수가 합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최종 후보지에 군위는 우보면 단독 뿐 아니라 소보면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소보면 주민의 의사는 묻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에 반하며 "국방부에서 이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군민과 함께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결정에 군민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 투쟁은 물론 물리적 저항을 해나가겠다"고 극단적인 발언도 했다.


경거망동은 소탐대실의 원인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 라면 군위는 투표권이 1인 2표이며 의성은 투표권이 1인 한 표가 된다. 이는 민주적 선거방식의 4대 원칙 중 평등선거에 정면 위배된다. 또한 어떻게든 연내로 통합신공항의 선정을 하려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대구의 한 정당 관계자는 “대구시민의 상당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항 이전 반대를 공약사항으로 들고 나온다면 아예 통합신공항 추진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동남권 신공항이 최근 정치이해와 맞물려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날계란을 혼자 먹으려 무리하게 집으로 가져가다 떨어뜨리면 아무도 못먹게 된다”는 비유도 했다. 내년 총선의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 군위군의회의 주장은 소탐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정당당한 경쟁해야 할 상황

 

  1. 꽃놀이패를 쥔 군위군

군위군은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소보면 공동 후보지를 가지고 있다. 통합신공항의 어떤 결판이 나든 대규모 공항건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치 바둑의 꽃놀이패처럼 통합신공항이 어디로 가든 군위군은 기득권이 있는 셈이다. 반면 의성군은 외길 수순으로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게임인 꼴이다. 최선을 다해 투표에서 이겨도 군위군과 나눠먹어야 하는 운명이다.  


2.  찬성율 투표

   주민수 적은 군위군에 유리할 수도 있어 

통합신공항을 결정하는 의성과 군위의 유권자 수는 약 4만 8천명 대 2만 2천 여 명이다. 투표방식이 주민 찬성률로 결정되기 때문에 유권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표참여와 찬성표가 더 중요하다. 대도시에서 투표율이 저조하듯이 유권자 수가 많으면 투표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주민 찬성률로 결정하는 방식은 두 배 이상의 유권자를 가진 의성군에는 이미 두 배 이상의 핸디캡을 갖고 하는 투표방식이다. 

 


3. 마지막 기회 의성군민 똘똘 뭉치자


 지난 9월 26일 도청에서 도지사와 대구시장.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주민찬성율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비논리적인 입장문 속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통합신공항 소보·비안 공동유치위원회(위원장 류병찬)는 성명서를 통해 "군위군의회와 유치위에서 4자회담 이후 투표방식을 거부하면서 법적 물리적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무리수로 지탄의 대상"이라면서 "합의를 무시하고 군위군이 계속 어거지를 부린다면 군위군에 이어 의성군도 나서게 돼 공항 이전은 무산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후죽리 주민 김 모씨는“11월 최종투표로 판가름날 운명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 사회단체, 군민모두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한다”며 “특히 선출직들은 선거 때 의성발전을

위해 온힘을 다 쏟겠다고 공약했기에 공항유치에 더욱 앞장서야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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