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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횡포 소수의 테러
다수의 횡포 소수의 테러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화) 20:12
1.21 의성 통합신공항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의성 비안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의성의 인구소멸의 위 기 속에 치러진 이 선거는 의성인의 의지와 저력을 보 여준 한 계기가 됐다. 의성군민은 의성 유사 이래 가장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
 그러나 군위군수의 돌발행동과 의성공항 유치 반대 운동자들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한마디로 반민주적이며 무법적 이기주의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사실상 다수의 횡포(tyranny of majority)와 소수의 테러(terrorism of minority)는 같은 근저를 갖고 있다. 다수의 횡포는 숫자의 우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무의식적 맹신에서 기인한다. 이에 반해 소수의 테러 는 다수에게 불법적 공포나 협박을 가해 자신들의 정 치적 이해관계를 성취하려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회정의라는 탈을 쓰고 있으며 모두 초법적 초월적 신념숭배자들이란 점이다. 그들은 다수의 묵시적 동류의식이나 소수의 인본주 의에 기생한다. 이들은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 민주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불법선동과 선전은 기본이며 심지어 테러나 협박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 공항 유치 반대자들은 소수의 의견 을 다수가 무시한다는 식의 논리 
일관했다.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하거나 기습시위를 하듯 공항유치 반 대를 외쳤다. 대구공항의 태생이 소위 K-2 군공항이 란 것을 알면서도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란 논리와 반대운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지도 않고 반대선전물만 대량살포했다. 이에 군민들은 당혹스러 웠고 여러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현대정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다. 합의라는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소 수파에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투자한다. 그러나 여기 에도 민주적 원칙이 있다. 협의를 거듭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우리 국회 에서 농성이나 필리버스터같은 행위로 국민의 눈살 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다. 소수가 투표의 불 리함을 항의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근거없는 반대 지상주의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반드시 민주주의에서 지양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란 다수의 반대말 에 불과하고 그 결과 사회적 양립현상이 발생하며 극 단적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설득력 없 는 소수는 소수의 자격이 없을뿐더러 사회로부터 더 욱 고립될 뿐이다. 
반면 합의를 바탕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를 승복하 지 않는 것 또한 비민주적 구태이다. 이번 1.21 선거는 해당 지자치 내의 찬반투표가 아니라 통합신공항 부지에 대한 적합을 묻는 주민투표였다. 공식명칭인 군 공항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이므로 국방부가 주관하여 치러진 것이고 그 과정 또한 선발된 군위주민 의성주 민들이 모여 결정한 투표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마치 관내 찬반투표인 양 다수의 찬성으로 다른 곳 을 유치신청을 한다는 논리는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 다. 이번 투표의 결과는 비안 우보 소보의 순으로 나타 났다. 군위군수가 행한 우보 단독 유치신청이란 명백한 다수의 횡포이다. 또한 해당군수의 유치신청이란 분명한 투표결과를 두고 행하는 절차적 요식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선거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깨고 거부하려 면 상응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결과가 제 뜻과 다르 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는 자세는 결코 명분이 있을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테러에 해당한 다. 민주적 절차와 결과를 무시한 어떤 다수의 횡포나 어떤 소수의 테러도 용납될 수는 없다.  우리는 상생과 화합이란 용어를 자주 쓴다. 그러나 서로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물과 불을 섞어보겠다는 어리석은 말이 될 뿐이다. 서로 다른 것 은 상생할 수 있어도 서로 틀린 것은 화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인 선거는 끝났다. 상생과 화합이라는 대전제를 위해서는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오늘의 자기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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