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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군의원의 도덕적 해이
의성군의원을 왜 하는가.
의성군민신문 기자 / muk4569@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8일(수) 01:02

의성군의원을 왜 하는가.

의성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일까. 개인의 공명과 부의 과시를 위해서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해서 일까.

미국 오렌지 카운티 지방의회 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상근이며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고유직업을 갖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모두가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으로 선발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의원의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학교 교사나 소방 공무원 등은 의원직과 자신의 고유 직업을 겸직할 수 없으며 카운티 소속 공무원일 경우, 의원으로 선발되면 현직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계를 포기하고 군의원을 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기존 직업과 상호충돌이 일어날 때 우선해야 되는 것이 공적직업인 군의원이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의성군의원이라면 무엇이 우선인 지가 분명히 도출된다. 의성군민이 우선이며 의성군이 우선이란 얘기다. 만약 생계나 사업을 위해서 군의원을 한다면 반드시 부정과 비리에 연결되기 십상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성의 지역적 정체성과 정서를 고려한다면 군의원이란 직업이 단순히 법적 우선만이 최선이라 볼 수 없다. 지역사회에 모범과 리더로서 생활태도와 봉사정신까지 함양해야 한다. 즉 군의원이란 도덕적 의무도 일정량 책임을 지는 국가공무원이란 뜻이다. 따라서 거주지역 군의원을 투표로 선택한 군민들은 이들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특정 군의원을 자신이 지지했다고 해서 무슨 큰 감투를 만들어 준 것처럼 행세를 해서도 안되며 조그만한 사적 편의나 이익을 바래서도 안된다. 이런 행위는 반민주적이며 지역사회에 무질서를 초래해서 군의원으로 하여금 부정부패를 조장하게 한다.

 

이런 가운데 A의원이 저지른 영업행위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A의원의 거의 모든 사업권은 의성군에 집중돼 있다. 그가 벌어들인 의성군 관련 사업은 지난 5년간 500건을 넘고 사업비 총액도 50억을 훨씬 상회한다. 의성군에서 A의원 대부분의 부를 키워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원의 미담이나 지역기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지역 영세업자에게 공사 가로채기라는 맹비난을 받는다면 지역사회 발전은커녕 적반하장의 꼴인 셈이다. 이런 형태로 군의원들이 군의회를 운영한다면 의성군의회는 잘될 리가 없다. 군민들은 이들에게 결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줄 수가 없다.

   

ⓒ 의성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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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민신문

 

의성군의원을 왜 하는가.

그 해답은 13명의 현재 군의원들이 갖고 있다. 오늘 군의원들이 역사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의성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성군민신문 기자  muk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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