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쌀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 관세화란 말은 위로의 말 잔치일 뿐 사실상 한국 농업의 마지막 교두보인 쌀농사의 시한부 운명이 결정된 셈이다. 지난 20년 간의 쌀수입 쿼터제를 중지하고 관세화로 가닥을 잡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최근 열린 국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과정 상의 부분적 결함을 지적할 뿐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국회의원 중 누가 단식 투쟁을 하고 농업의, 농민들의 편에서 쌀을 지키려 하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을 보면서 한낱 퍼포먼스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주식으로 한 쌀을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탓이라는 생각이 든다.

쌀 농사 포기로 인한 식량무기화에 대한 지적은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한 목소리이지만 정작UR(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은 FTA의 파고는 다수의 국익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도 성난 농심을 달래려고 밀고 당기는 연출을 하는 느낌이 나고 국민들도 신파극을 보듯 뻔한 결과를 알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것같이 느껴진다. 답답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쌀이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마당에 무슨 망발이냐고 할 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며 휴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식량의 무기화는 그저 개연성에 의존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라고만 판단되어 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밀가루 소비량이 많다고 우리밀이 많이 생산되지는 않듯이 쌀의 전면수입개방은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만일의 상황으로 만들어 보편성의 오류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식량의 무기화를 지구상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과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드라도 식량자급률을 위험수위로 떨어뜨리면 회생이 어렵다는 뜻이다. 쌀이 지금 남아돈다 하드라도 지금의 수입쿼터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경제성의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의 쌀관세유보국은 필리핀과 대한민국만 남았다고 해서 필리핀과 우리나라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상황적 무리가 있는 것이다. 가령 일본이 우리와 같은 휴전 상태에서 이런 쌀개방 문제에 직면했다면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무엇이 진짜 국익인 지를 상대국의 눈치보며 결정했겠는가. 오히려 자국의 특수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는 않았겠는가. 정부는 최선을 다해 쌀과 농민을 지켜보려 했다고 할 것이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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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이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쌀 수입 전면 개방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상황적 의미에서도, 항상 정책의 희생자였던 농민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한다.

의성은 예로부터 쌀이 좋기로 유명한 고장이었다. 해서 지금도 의성에는 많은 군민들이 쌀을 생산하고 있다. 쌀 수입개방은 우리 의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서서히 고사해 갈 의성의 쌀과 논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려온다.